약사공론DB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에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사 2명과 투약자 15명은 18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비롯한 신종 약물을 불법 투약했으며, 이 과정에서 4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사 1명은 잠든 환자의 신체를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아 현재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환자 치료 과정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돼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를 장기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제되는 프로포폴뿐 아니라 아직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을 이용해 신종 약물을 악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약물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을 뿐 아니라, 취급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작성하지 않고 마취된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 중대한 범죄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릴게임 의협은 경찰에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거듭 요청하며 "소수 의사의 일탈로 절대다수 의사 회원의 명예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에 대한 신뢰와 국민 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회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위해 수사기관에 범죄 혐의를 받는 의료인의 개인정보 공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사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협은 의사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의뢰뿐 아니라 면허와 연계된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이 마련돼야 의료인의 비윤리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w noreferr